퇴사 통보 시 꼭 한 달을 지켜야 할까?
왜 우리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있을까?
법률을 찾아보면 민법 제 660조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30일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구는 근로자를 위한 문구인 것이다. 퇴사 의사를 표현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 고용해지의 효력이 생기게끔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
뭐야, 그러면 결국 최소 1달은 지켜야한다는거잖아?
또 그건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 7조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근로자의 자유 의사(퇴사) 를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시,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 회사 취업 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 등 조항을 근거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회사가 근로계약 불이행(퇴사 1달 전에 통보해야한다) 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약정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 그럼 언제 퇴사해야 문제가 없는거야?
1. 결론은 30일 전에 이야기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2. 인수인계 기간이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은 피해야 한다
3. 회사와 적정한 기간을 합의 하자
근데.. 한달 안지켜도 되는거 보면.. 그럼 근로자가 갑인거네? 아닌가?
그건 또 아니다
회사의 의무는 퇴사 통보를 받은 후 +1 개월까지는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민법 제660조에 1개월이 지나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었다
예를들어
8/1 일에 8/15 까지 다니고 에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다?
결국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됐고, 나는 8/15 에 무조건 회사를 나와야 한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한채 들고있으면
+1 달 까지는 재직중인 상태로 되고 (법적 아무 문제 없음)
출근 안한 15일은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
무단결근이 되면 뭐가 문제냐?
1) 월급에 손해가 생긴다
2) 퇴직금에 손해가 생긴다 (퇴직 전 3개월 월급 가지고 계산)
3) 다음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 시 조금 껄끄럽다 (일자가 겹치니)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사직서가 수리가 안됐는데 15일 동안 안나온거에 대해 무단결근 했으니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안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을 회사가 해야한다. 15일동안 출근 안한거를.. 입증을... 하기에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거가지고 민사 소송을 회사가 준비할만큼... 시간과 비용을 ....?
하지만 진짜 회사에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힌다던가, 싹 다 지우고 나왔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 : 원만한 협의를 하자
회사 :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써있죠..?ㅎㅎ 손해배상 소송 합니다? ㅎㅎ
그리고 민법에도 1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는거 아시죠?? ㅎㅎ
지금까지 이 글을 보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반 협박을 받았다면 속으로는 웃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 없이 인수인계를 해서 회사에 대해 마지막까지 손해를 안끼치게끔 회사와 합의한 적정한 기간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는게 마음도 편하고.. 평판 관리에도 중요하다. 같은 업계에서는 분명히 건너건너 알거나 소식이 전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